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고도정보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계획
의 일환으로 오는 94년까지 방송기술연구소와 함께 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한 전 파기술공동연구소 (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개발(89-96)과 함께
이동데이터 통신시스템을 개발, 내년 6월 생활정보페이저등 일방향서비스를
도입하고 하나의 단 말기로 음성.데이터등을 주고받는
다기능이동통신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체신부는 2000년까지 무선전화(이동전화.코드리스폰)의 1가구
1전화시대 를 실현하고 무선장비의 핵심부품을 국산화, 전파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28일 이같은 내용의
전파진흥기반조성계획 (91-93)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반조성계획은 낙후된 무선통신분야의 기술개발, 산업육성,
전문인력양성등 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체신부는 소요재원마련을 위한
전파사용료도입과 함께 오 는 92년12월 무선국허가신청료, 검사수수료등
전파관련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같은 전파관련수수료 인상계획은 무선국(현재 약 30만국)의 증가와
인건비등 물가상승으로 전파관리비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수수료는 지난
83년이후 한번도 조 정되지 않아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체신부는 현행 무선국허가신청료가 실비의 15-55%, 검사수수료는 30-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액보상받는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아마추어무선국의 경우 허가신청료가 현재(4천-1만3천원)의
6배, 검사수수료는 현재(8천-3만4천원)의 3배 이상 인상될 전망이며
차량.휴대전화등의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발표된 전파진흥기반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기반확충=기존의 전파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외에 산.학.연
공동연 구를 통한 전파기술개발역량의 통합을 위해 94년까지
전파기술공동연구소를 설립,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기술과 차세대
첨단통신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토록 한다.
92년에 신설되는 수도권 7개대학의 전파공학과를 중심으로
전파학회(가칭)를 설 립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원한다.
<>전파관련산업육성=이용자의 휴대단말기와 도시내에 다수 배치된
기지국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데이터통신시스템을 개발, 94-95년중
쌍방향서비스를 보급하 고 이동통신주파수를 1-3GHz(기가헬츠)대에서
추가확보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무선기기표준화를 추진해 코드리스폰.무선호출기는
92년6월, 간이무전기등은 92년말, 디지털이동전화기등은 93년12월까지
표준을 제정하고 이동 통신단말기의 핵심부품은 92년말, 위성통신기기용
부품은 93년말까지 국산화한다.
<>전파이용확대=현재 4천여명이 운용하고 있는 아마추어무선국을
활성화하기 위 해 아마무선장비의 차량탑재를 통한 이동운용 및
무선중계기설치를 92년6월부터 허 용하고 통신보안과 관련된 무선국의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 92년7월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로 92년말 열차무선공중전화서비스를 보급하고
93년말까 지 음성과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다기능이동통신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며 92년 상반기중 약 1백개채널을 갖는 주파수공용방식의
새로운 간이무전기를 보급한다.
무선호출서비스도 다양화해 음성사서함서비스를 92년1월 시범서비스에
이어 93 년1월 상용화하고 92년12월 전국권서비스를 실시하며 93년7월
국제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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