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위별 예비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예산을 약 4천6백억원이상 오히려 증액시켜 상위 예비심사의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재무위를 제외한 16개상위별로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조정안을 예결위로 회부했는데 민자당은 총
33조5천50억원규모의 정부 제출예산안의 원안통과를, 그리고 민주당은
총1조6천억원의 삭감원칙을 공표했음에도 불구, 예비심의 과정에서 총
4천6백43억원의 순증을 의결했다.
이날 보사위는 노인복지비및 환경관련 예산과 보훈처 기본연금을
포함해 총 2천5백59억원을, 농림수산위는 새만금방조제축조비 5백억원등
모두 1천5백61억5천만원의 증액을 각각 의결했다.
또 교체위는 광주공항건설비 1백29억원등 2백67억4천만원을, 교청위는
교원퇴직 수당을 포함해 총 1백71억원, 문공위는 부여박물관 신축비등
52억원, 운영위는 국회 시설관리용역비를 포함, 32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법사 행정 내무 경과 상공동자 노동위등은 소관부처예산안을 야당측
소수의견을 붙여 정부원안대로 처리했으며 외무통일 건설위는 일부항목만
조정,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민주당측이 전쟁기념사업비중 기념관공사비 2백20억원을
포함한 총1천1백53억원을 삭감할것을 주장, 이를 소수의견으로 첨부해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각 상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재무위제외)
<>운영= 32억원 증액 <>법사= 소수의견첨부 정부원안의결 <>외무통일=
일부항목 조정 <>행정= 소수의견첨부 정부원안의결 <>내무= 소수의견첨부
정부원안의결 <>경과= 소수의견첨부 정부원안의결 <>국방= 소수의견첨부
정부원안의결 <>교청= 1백71억원 증액 <>문공= 52억원 증액 <>농림수산=
1천5백61억5천만원 증액 <>상공= 소수 의견첨부 정부원안의결 <>보사=
2천5백59억원 증액 <>동자= 소수의견첨부 정부원안 의결 <>노동=
소수의견첨부 정부원안의결 <>교체= 2백67억4천만원 증액 <>건설= 일
부항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