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확정한 올 추곡매입안은 UR협상등 국제환경변화에
대비,농업보호위주의 추곡매입제도를 전면전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예고하고있다.
농민과 국회가 크게 반발할것을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올수매가를 7%의
낮은선으로 결정한것은 현재 "량"위주의 양곡정책을 "질"위주로
전환시키지않고는 농산물개방시대에 더이상 지탱할수없다고 판단하고
있기때문이다.
정부는 또 비상이 걸린 물가와 쌀재고누증으로 관리비용의 재정부담이
날이갈수록 가중,추곡수매가를 낮춤으로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정부수매압력을 덜어보겠다는 전략도 이번결정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우리농업의 장기적발전을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 87년이후 연4년동안 추곡가를 계속 두자리수로
올려왔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자리수로 인상률을 결정한것은
정치권은 물론 생산농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또한 추곡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양곡류통위원회가 추계한
90%한계생산비보상의 인상요인 5.2%에다 여기에 소득보상 1.8%를 더했다고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작년 소득보상이 5.2%인점을 감안할때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하향조정이란 지적도 받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졸업과
연내타결목표 진행중인 UR협상등 주변여건을 고려할때 언제까지 농민의
소득보상적인 가격지지위주의 농업보호정책으로는 우리농업이 살아남을수
없다고 강변하고있다.
그러나 일년간 땀흘린 농민들의 보람을 감안하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8백50만섬은 추국생산예상량 3천7백42만섬의 22.7%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평균수매비율 20%보다 높은수준이라고 강조하고있다.
이번 정부안대로 금년산 일반벼를 7%인상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쌀값은
2등품기준 80 가마당 11만3천8백40원이 됨으로 세계에서 가장비싼 일본의
11만6천8백16원과 거의같아지고 국제시세의 약5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도
문제다.
현재 스위스제네바에서 막바지로 치닫고있는 UR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타결되어 쌀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 고율관세화로 일정기간 국내쌀시장을
보호한다하더라도 국내가격이 높을수록 놀민들의 타격이 더크게 때문이다.
지난 75년만하더라고 우리나라의 쌀값은가망당 1만9천5백원으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3만7천6백17원)의 절반수준에 그쳤으나 민주화바람을
타고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매가가 계속상승,일본과 비슷한수준이
됐다.
더욱이 일본은 농산물개방바람이 거세게 불어온 지난85년부터
수매가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오는 융통성을 보였으며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년보다 수매가를 0.65%인하했다.
이는 자유무역시대의 국제기류는 돌아볼생각을 하징않고 정부부처간 또는
정치권간 "목소리높이기""힘겨루기""반흥정식"으로 매년 수매가를
결정해왔고 "쌀시장사수"만 외쳐온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쌀생산은 11년째 풍작을 이루고있으나 쌀소비량이
매년감소,정부미재고에따른 재정부담도 문제다.
10월말현재 정부미재고는 1천4백50만섬에 달하고 금년산 추곡을 수매할
경우 재고량은 사상최대인 2천만섬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미재고문제와 함께께 수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조달 쌀1백만섬을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재고관리비용이 3백40억원인 점을 감않라때
정부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한정없이 떠 안을수 만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현재 추곡수매를 위해 확보하고 있는 자금은 6백만섬수매를 위한
1조2천2백12억원인데 수매량을 늘릴 경우 1백만섬당 2천1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에따라 정부안대로만 8백50만섬을 수매한다해도 5천5백8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또 작년말까지의양곡관기기금결손누적액이 4조4천7백74억원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 발행된 4조4천9백억원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 발행된
4조4천9백20억원의 양곡증권이자만도 연간 4천2백74억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도 12억원이나 물러야 하는 형편이다.
또 수매가보다 산지가격이 더 낮아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되지않아 농가의
쌀 판로가 제한되고 정부에대한 수매압력이 가중되는것도 문제다.
최근수년간 수매가격을 계속10%이상 높게 인상하다보니 종전시장에
내다팔던 물량까지 정부수매에 몰리는 악순화이 계속되는 부작용을 물론
산지양곡상의 쌀수집기능이 약화,결국 농민들이 판로를 잃어 피해를
입고있다.
실제 올해 수매가를 7%인상할 경우 산지가격과 차이는 80 가마당 현재
1만9천원수준에서 2만4천원으로 확대되고 국회동의과정에서 농촌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대폭인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있어 차이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민자당도 내년봄 총선을 의식,일반벼인상률 10%와 수매량 1천만섬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이같은 사정을 고려,다소 불만이긴하나 당정협의를
수용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UR협상에서 "예외없는 개방"을 수락하라는 분위기를
수용치않는다 하더라도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주곡의
국제경쟁력강화대책으로 "이중곡가제"의 점진적페지를 조심스럽게
추진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생산농민도 먹지않는 통일벼수매를 내년부터
중단하고 양질곡생산체제로 전환하기위해 일반벼중에서도 미질이 떨어지는
품종은 정부수매에서 제외하거나 수매를 차등화하는데서 엿볼수 있다.
정부는 또 양곡유통부문의 경쟁촉진을 위해 양곡도매업과 가공업 허가제를
신고제와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부담을 줄이면사도 쌀값이 적성수준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산지의 미곡종합처리장설치등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며 수확기
홍수출하방지를 위해 미곡담보융자제도의 실시근거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쌀이 농업소득의 49%,농가소득의 28%를 차지하는 주소득원이고
전체농가의 85%가 벼를 재배하고있는 우리농촌의 현실에서 일본처럼
수매가격동결은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생산비절감을 위한 경영규모확대와 영농기계화를 급속히 추진하는
농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수매가와 수매량을 인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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