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행정 국방 문공 상공 동자등 5개상위를 제외한 12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각 상위는 이날중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절충한 예산안조정내역을
처리,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한뒤 예결위로 회부할 예정이나 민주당측이
총 33조5천50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적인 삭감규모를 미리
합의하기전에는 예결위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결위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일단 예결위가동을 뒤로 미루고 26일 본회의를 열어
11월2일까지 휴회결의를 한뒤 28일부터 상위별 계류안건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무위는 소득세법개정안등 민주당이 의원발의로 낸 6개세법안을
상정한뒤 정부가 이미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 3개세법안과 함께
심의했는데 세입삭감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야당측이 논란을 벌였다.
유인학 임춘원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은 14대총선을 앞둔
선심성 팽창예산이라고 주장, 소득추계과세제도도입을 통한 세부담의
공평성제고 <>무주택 근로자의 특별공제액 인상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인상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인하 <>특별설비자금
이차보전금 7백62억원삭감등을 통해 세입부문에서 약 3조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선관위 새해예산안을 다룬 내무위는 민주당이 윤관위원장의 불참에
항의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오경의의원(민자)은
"지난 15일 노대통령의 사전불법선거운동 엄단지시이후 불법사전선거운동
단속현황과 적발사항및 구체적인 조치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현재
어떤식으로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단속방안과
공명선거풍토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날로 소관부처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행정 내무 경과 상공위등은
소관부처예산안을 야당측 소수의견을 붙여 정부원안대로 처리했으며
건설위는 일부항목만 조정,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방위도 민주당측이 전쟁기념사업비중 기념관공사비 2백20억원<>민원
해소 소요예산을 제외한 교육훈련장 확보소요액 1백86억원등을 포함한 총1천
1백53억원을 삭감할것을 주장, 이를 소수의견으로 첨부해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보사위는 노인복지비및 환경관련 예산과 보훈처 기본연금을
포함해 총 2천2백59억여원을, 농림수산위는 새만금방조제축조비 5백억원등
모두 1천5백61억원, 교청위는 교원처우개선및 사립교원퇴직수당을 포함해
총 1백71억원, 문공위는 부여 박물관 신축비등 52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대폭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상위에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상위차원에서 소관부처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증액해주는 것이 생색 을 낼수 있는데다 <>어차피 예결위 종합심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아래 지역구민원성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