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9월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평택군에 있는 밭4천평을 상속받았다.
자경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나.
- 상속일현재 고시되어있는 공시지가,다시말해서 지난6월 건설부가 고시한
"91년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상속세를 계산토록 돼있다.
상속세는 시가에따라 물리는게 원칙이고 세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고시돼있는 공시지가"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9월에 상속받은 땅을 1월1일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그만큼의 시차가
발생,시가와 평가액이 경우에 따라선 상당한 괴리를 보일수도 있지만
공시지가를 매월 조사할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현실적으로 "고시되어있는
공시지가"를 시가로 간주할수밖에 없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나대지 1백50평을 갖고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땅값이 크게 올라 1천2백만원의 토초세를 내야한다"는 국세청의 예정통지에
따라 9월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자금사정상 이땅을 팔려고한다.
양도세를 또 물어야하나.
- 토초세는 불필요한 땅의 소유를 억제,부동산투기를 막는다는데에 취지가
있는 것인만큼 토초세과세후 일정기간이내에 해당토지를 팔경우엔 양도세의
일부를 공제해준다.
토초세과세후 1년이내에 파는 땅에 대해선 양도세에서 토초세액의
80%를,1년후 3년이내에 팔면 60%를,3년후 6년이내 양도하면 40%를
공제해주도록 토초세법에 명시돼있다. 과세후 6년이 경과해서 팔면
공제혜택이 없다. 토초세과세일은 국세청이 결정고지한 날을
기준으로한다.
따라서 서초동 토지를 올해 판다면 양도세를 낼 때 토초세의 80%인
9백60만원을 공제받을 수있다.
- 가구를 만들어파는 조그만한 기업이다. 공장을 늘리기위해 인근의
국유지 4천평을 불하받았는데 이곳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거주해오던
주민들과 시비가 발생,결국 가구당 2백만원씩 총2천2백만원의 철거보상비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철거보상비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나.
-=과세되지않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가
과세대상인지,비과세대상인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는않으나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비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 마을에서 공동으로 보관 관리하고있는 자금이 있어 지난85년6월
임야3천평을 새마을회명의로 구입했다. 개인 앞으로 분할 등기하자는
요청이 있어 올9월 32명의 회원 앞으로 각각 이전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나.
- 애당초 구입자금이 주민공동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어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않는다.
-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중 일부가 소송계류중이다.
소송계류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물리나. 또 이
상속계류중인 재산에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5억원)이
공시지가(6억원)보다 낮다. 감정가액을 싯가로 인정해주나.
- 피상속인 소유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현재 소송계류중이라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또 해당상속재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전후해 6개월이내에 평가한
것이면 싯가로 인정,이를 기준으로 과세토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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