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의 실수요자에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4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인해 생기는
가수요촉발 과소비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규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기위해서는 신규주택에 대한 공급관리뿐 아니라 수요관리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마련자금의 융자규모및 융자대상,자금조달방안마련등 효과적인
주택금융제도의 확립및 운용을 위해서도 실수요자 관리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주택사업협회가 주최한 "주택가격안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처음
수요관리제도의 도입을 거론한 심현영 현대산업개발사장은 "주택과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할당식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때문에
경기와 지역에 따라 미분양현상이 심화되거나 과열경쟁양상을 보이고
주택정책도 갈팡질팡하고있다"며 "가구소득 가족수 희망지역등에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집을 원하는지에대한 구체적인 주택실수요자센서스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계획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주택전문가들은"이같은 실수요자조사가 선행되지않아 지난8월초에 입주를
시작한 마포구성산동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율이 전체 1천8백7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거나 근로자주택도 계속 미분양되는등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고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분양한 전주시 여의동 근로복지주택 3백가구중 1백13가구만
분양,62%가 미달됐고 거제장평지구의 근로복지주택도 6백30가구가운데
80%인 5백8가구가 미분양됐다.
또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서울월계지구 5백가구중
4백2가구(74%),김해구산지구 6백23가구중 5백가구(80%),군포산본지구
5백34가구중 1백36가구(35%)등이 무더기로 미분양됐다.
민영주택의 경우 9월말현재 전국 3천2백85가구의 미분양아파트가운데
44.8%에 달하는 1천4백72가구가 전남지역에서만 집중미분양된것도 이같은
예로 지적됐다.
이같은 현상은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7 15평으로 공간이
협소한데다 분양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민영주택의 경우 부동산경기가
침체한데도 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주택전문가들은 2백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주먹구구식 지역별
할당식으로 공급할뿐 수요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희망평형과
필요가구등에대한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가 미비한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고봉훈 주택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공급제도만으로는 주택시장경기에따라
공급규모를 조절할수밖에 없고 이에따라 주택값이 등락을 거듭하는
악순환이 계속될수밖에 없다"고 전제,"지자제가 실시되고 주택전산망이
본격 가동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주택 실수요자에대한 사전 조사및
이에따른 수요관리가가능하다"며 주택시장조사방법에대한 접근방안을
연구과제로 채택,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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