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운영 내무 재무위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소관부처 현안에 대한 3일째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또 국방 문공 농림수산 동자 건설위등 6개 상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조정작업을 벌였다
재무위에서 이용만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법인주주가 증자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재벌들의 변칙상속.증여를 막기위해 이같은 사례를 면밀히
분석, 증여세부과여부를 결정하겠 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은행의 신탁자금이 단자등 제2금융권으로 흘러가
기업들의 금리부 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은행들이 금전신탁의
60%를 기업대출로 운영토록 한 의무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신탁자금이
콜론형태로 제2금융권으로 유입되지 않도 고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8백38억원, 올들어
6월까지 1백55억원이 발생했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재산처분후 세금이
부과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 이같은 불납결손액이 발생케 된 것으로,
금년부터는 현장에 직접 나가 등기를 확보하는등 결손액감소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서청장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불법선물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이전시키는 사례를 막기위해 외국은행의
금융선물거래실태를 철저히 조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불가침선언의 전향적 수용의향에 대해 "남북한간
불가침선언채택은 상호 인정, 내정불간섭, 신뢰구축등을 위한 기본합의가
전제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본으로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중 긍 정적인 내용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대북한 쌀직교역문제에 언급, "쌀교역은 북한당국보다 2천만
북한동포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위에서 조경식농림수산장관은 "정부는 내년중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 고 곧바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생산기반정비설계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보사위에서 권이혁환경처장관은 내년도 환경처소관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66.9% 나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수처리장
건설비등이 지방자치제실시에 따 라 국고보조에서 지방양여금사업비로
별도 계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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