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운영 내무 재무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며 소관부처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국방 문공농림수산 동자 건설위등 5개 상임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심사
소위를 가동, 총 33조5천50억규모의 소관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상옥외무장관은 22일 외무통일위 답변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은 남북간의 특수 안보상황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당사국간 안보상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요구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핵문제에 관한한 존재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미국의 NCND정책은 존중돼야 하며 한미 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반도의 핵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지체없이 체결하고 남북간 신뢰구축에
진지한 자세를 보인다면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핵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위에서 이진설건설장관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문제에 언급, "현재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가 자율화는 비정상적인 급격한
주택가격상승을 초래 할수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분양가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분간은 자율화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대희병무청장은 국방위에서 "병역잉여자원의 합리적 관리및
현역병과의 형평을 위해 산업체의 특례보충역과 기능인력의 의무적
근무기간을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 "개업의사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경우 주특기교육인
동원 훈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휴일을 포함해 훈련
기간을 현행 4박5일 에서 2-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무위에서 이용만재무장관은 "대주주의 주식지분변동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면서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현행 증권거래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증권감독원이 일정한 고발기준을 제정, 고의적인 보고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교청위에서 윤형섭교육장관은 전문대학 4년제 승격문제에 대해 "인근
4년제대학과 합의할 경우 전문대를 4년제 대학에 흡수통합해 승격시킬
방침"이라면서 "현재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 농업전문대학이 각각
군산대학및 공주대학과의 흡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연내무장관은 내무위에서 "내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규모를
올해보다 1백24 % 늘린 1조2천5백억원규모로 편성해 지방의 낙후사업과
수질오염, 청소년육성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청소년육성사업비의
지방양여금편성여부는 국회와의 별도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병열노동장관은 노동계 블랙리스트문제와 관련, "부산 금호상사
블랙리스트는 지난 88년이나 89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부산지방
검찰청등이 이미 수사에 착수,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 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같은 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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