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내무 재무 경과 건설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총 33조5천
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예비심사를 계속하며
소관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외무통일위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 재무위에서
재벌기업의 변칙 증여및 불법상속 근절방안, 국방위에서 예비군제
개선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외무통일위에서 답변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은
남북간 의 특수 안보상황이 상존하고 있을 뿐아니라 역내 당사국간에
안보상의 이해가 상충 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춰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요구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 핵문제에 관한한 존재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미국의 NCND정책은 존중돼야 하며 한미 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반도의 핵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 혔다.
이장관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지체없이 체결하고 남북간 신뢰구축에
진지한 자세를 보인다면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핵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에서 이대희병무청장은 "병역잉여자원의 합리적 관리및
현역병과의 형평 을 위해 산업체의 특례보충역및 기능인력의 의무적
근무기간을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 "개업의사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경우
주특기교육인 동원 훈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휴일을
포함해 훈련기간을 현행 4박5일 에서 2-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청위에서 윤형섭교육장관은 전문대학 4년제 승격문제에 대해 "인근
4년제대학 과 합의할 경우 전문대를 4년제 대학에 흡수통합해 승격시킬
방침"이라면서 "현재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 농업전문대학이 각각
군산대학및 공주대학과의 흡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무위에서 이상연내무장관은 "내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규모를
올해보다 1백24 % 늘린 1조2천5백억원규모로 편성해 지방의 낙후사업과
수질오염, 청소년육성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청소년육성사업비의
지방양여금편성여부는 국회와의 별도협 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위에서 조경식농림수산장관은 정부의 종자기금지원사업대상에
밀을 포 함시킬 것이냐는 김영진의원의 물음에 "농산물시장 개방추세에
맞춰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 밀의 개발가능성등을 신중히 검토한뒤 밀을
종자기금지원사업대상에 포함시 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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