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농업협상 급진전...유럽각국, 보조금감축에 양보의향

입력1991.10.22 수정1991.10.22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이 독일에 이어 프랑스
영국도 농업보조금감축에 양보의향을 나타냄에 따라 급진전되고있다.
21일 루이 머메즈프랑스 농업장관과 존 거머영국농업장관은 이틀간
일정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농업장관회의에서 농업보조금감축문제로
교착상태에 놓였던 EC의 공동농업정책(CAP)개혁에서 독일과 공동으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머메즈장관은 "급격한
보조금감축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농업개혁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독일
영국과 공동입장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EC의 농업정책을 주도해온 나라로 아일랜드등과 더불어
종전에는 농업보조금을 대폭 감축하고 대신 소득보상을 한다는것을 골자로
한 공동농업정책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해왔었다. 그러나 독일이 최근 농업보
조금삭감을 수용할 자세를 나타냄에 따라 상대적으로 EC안에서 고립된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농업보조금삭감안수용여부가 주목되어왔다.
강력한 반대국이었던 프랑스가 양보의사를 나타냄에따라 UR농업협상타결의
최대난관이었던 EC의 농업협상에 대한 입장이 곧 통일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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