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내무 재무 경과 건설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총 33조5천
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예비심사를 계속한다.
재무위는 민주당측이 독자적으로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등 7개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대폭적인 세입및
세출삭감주장을 펼것으로 보여 세법개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에앞서 21일 국방위에서 이종구장관은 "미국이 선언한 신핵정책은
전략핵과 공군분야를 제외한 지상및 해상발사 전술핵분야로 국한돼있으며
주한미군의 전술핵도 철수한다는 일부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전술핵도 전면폐기가 아니라 일부를 자국내에 보관하며 핵운반및
발사수단등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능력과 억제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변에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는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의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미국의 NCND정책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안보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신핵정책을 대남군사도발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부터 재래식 첨단무기를 도입하거나
주한미군이 장비토록 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미간에 협의할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과위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금융실명제에 언급,
"금융실명제 실시의 장점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경제여건이 충분치 않다"면서
"금융실명제는 경제여건이 완전히 성숙될때까지 당분간 유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청위에서 윤형섭교육부장관은 "상공부가 산업기술인력난 해소책으로
추진중인 산업기술대학 설립안과 문화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안은 현행
교육법 체계에 어긋나는 점이 많아 교육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 산업기술대학을 현행 교육법 체계속에서 실현시키는
방안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문제를 각각 상공부, 문화부와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내무위에서 최근 정가의 관심사로 등장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문제를 집중 거론, 사전선거운동의 정확한 정의와 단속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법집행이 자의적이 되지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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