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린다.
지난해 12월11일 서울에서 제3차회담이 개최된 이후 10개월여만에 남북의
총리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이 다시 대좌하게 된것이다.
우리는 이 10개월동안에 소련에서의 공산당붕괴,남북한유엔동시가입,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핵철수천명,그리고 김일성북한주석의 중국방문등
통일문제와 관련된 변수들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음을 보면서 관계당국의
대북한대응자세에서 일말의 불안감 마저 갖게 된다.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모든 언론매체를 총동원해서 정치군사문제
우선의 "남북한불가침선언"을 한국이 받아들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분열주의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할것은 북한이 4차
회담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대미.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지 평화적으로 통일문제를 조금이라도 진전시켜 보겠
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금 북한의 당면
과제는 김일성체제의 유지를 위한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건설"에 있으며
통일문제는 제2차적 관심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남북한불가침
선언"안을 수용할 경우 그들의 기본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대북한교섭에서 유념해야할
사항은 대화 교류 협력의 단계적 접근방식을 철저히 지켜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급 대화 채널을 유지
발전시키되 북한동포들의 현실생활과 직결되는 물자교류의 촉진에 축을
맞춰 진행시키면서 점차 자본과 기술의 교류를 통한 경제협력 단계로 발전
시켜가는 것이 현실성있는 통일에의 지름길이라 할수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존폐문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양측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상등은 북한을 자극하는 일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건대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차분하게 대화의 창구를
국토통일원이 총괄하도록하되 상품교역을 통한 물자교류,자본과 기술교류를
통한 경제협력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처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동시에 국무총리가 총지휘하는 내부체제의 정비가 긴급한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