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오후 회장단회의를 열고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대책의 실효성이 건설경기 호조세의 지속에 따른 자금집중과 고금리,
고임금 등으로 저해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의
목표통화관리방식을 벗어나 시중금리를 감안한 통화공급 정책을 운용하는
등 기업금융 원활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비제조업 부문으로의 인력집중을
막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기술개발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공장입지 및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수도권내 개발유도권역의 공장시설의
증설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첨단산업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인력.기술 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상의 유인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