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권제한 등 지나친 법적
규제보다는 이용권 확립에 역점을 둔 시장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재산권"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유종권연구원(국경연)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토지재산권 구조가 안고있는 불합리성은
토지소유자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비정상적인 동기를 유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면서
토지재산권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소유권 중심의 토지재산권 구조하에서는 기업이나 국민이 스스로
토지를 취득하여 지주가 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면서 "앞으로
토지재산권을 소유권 보다는 이용.개발권 중심의 체계로 바꾸어 소유제한
보다는 임차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연구원은 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규제도 체계화되어있지
않아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가 다시 투기를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규제를 결정, 집행하는 절차가 민주적이면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이용.개발규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발이익의
환수제도와 함께 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도철연구원(국경연)은 북한의 재산권구조에 관한 발표를 통해
"북한은 현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 혹은 협동단체 소유로
되어있다"면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는 북한의 기존체제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향후 중국식 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외국 자본의 도입과 선진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는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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