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내무 재무 국방 농림수산위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총33조
5천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예비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소관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각 상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칠 예정인데
민자당은 사회간접자본 확충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등을 위해 가급적
정부원안대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측은
내년예산이 금년 본예산 대비 24.2% 증액된 선거용 팽창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총1조6천1백50억원을 삭감, 31조8천9백억원 규모로 조정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삭감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재무 국방 농림수산위등 일부 상위에서는 국감기간동안 쟁점으로
부각됐던 한보그룹 금융특혜 <>차세대전투기 구입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문제 <>올 추곡수 매문제등이 다시 중점 제기됐고 방위비의 대폭삭감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의원들과 정부측이
예산삭감 필요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의원들은 특히 방위비.예비비의 대폭삭감 또는 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농림수산부
예산안심사과정에서는 일반벼 16%인상에 1천만석이상의 추곡수매를
강력히 요구했다.
재무위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인지세법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법안들과 토초세부과 시정에 관한 청원등을
심사했는데 야당의원들은 특히 세출예산 삭감을 위해 소득세
추계과세제도 도입,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확대, 부가세율인하등 세입경감을
위한 세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김대중의원(민주)은 "한반도의 공중핵철수방침이 밝혀진
만큼 북한도 핵사찰거부명분이 없어졌고 NCND정책도 철폐돼야하며 이번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한 상호 기습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이번 부시미대통령의 방한때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사찰문제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만큼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해 해결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노갑의원(민주)은 <>국방부가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KFP사업의 전면 재조정 <>F-16기 생산계획 전면백지화와 F-15기의 도입추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의 유보.삭감 <>불요불급한 군사정보비의 삭감등을
주장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주한미군을 위한 직.간접비규모와 우리정부가
전액부담키로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1조3천억원을 5개년으로 나눠
부담할 때 이러한 부담은 우리 국방예산의 약20%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주한미군방위분담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따졌다.
행정위에서 양성우의원(민주)은 "국무총리실, 정무1.2장관실,
비상기획위원회등의 일반예산안 총액이 1백41억원인데 이중 정보비와
판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1.2%에 이르는 것은 4대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 예산편성이므로 50%를 삭감해야 한다"면서 "정부 각부처의
정보비및 판공비가 92년 예산안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건설위에서 김영도의원(민주)은 "내년도 건설부소관 예산
3조9천35억원중 대통령공약사업비가 무려 1조8천80억원으로
건설부총예산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건설부예산이
투자우선순위를 무시, 오로지 대통령공약사업수행에만 중점을 두고 편성돼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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