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요일인 20일 상오 삼청동 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
기획원장관, 이용만재무, 이봉서상공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경제
관련 대책 회의를 열어 당면 경제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정해창대통령비서실장, 김종인경제수석비서관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14대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타락양상을 빚고있는 조기선거분위기와
관련한 경제대책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회의는 최근의 조기 과열선거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뜩이나
국제수지 악화 및 물가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사정이 14대총선을
전후해 더욱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중 모두 4차례에 걸친 잇단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4.4분기중 통화공급을 당초 목표대로 17-19%선
이내로 철저히 관리,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불안을 방지하는 한편 은행
등을 통한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 금융기관 자금이 선거자금화되는 것을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이 과다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탈세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 세금을 중과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잇단 선거를 계기로 지역개발공약 등이 남발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거나 과다한 선거운동원의 동원으로 산업인력난이
가중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최부총리는 <회의에서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대북경제제의등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