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운영 외무통일 교체위등 7개 상임위를 열어 90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날 외무통일위에서 박찬종 문동환의원등은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일제징용자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대한 보상문제등에관해 일본측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교 위에서 이교성의원(민주)은 제2이동통신사업과 관련,"체신부가 이미
4백41억원을 들여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등에서도 실용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부호분할다원화접속(CDMA)방식을
새로이 1백23억원을 들여 기술도입키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이같은 이유가 오는 2000년 시장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이권사업인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로 포항제철을 선정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교청위에서 이 철의원(민주)은 "교육부의 92년도 예비비중 60%가 넘는
6억3천여만원을 교원노조대책비로 편성,교원노조를 탄압하는 경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체육청소년부도 보조금관리및 운영법 시행령을 어겨
90년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건강체조개발등에 1억4천만원,새질서새생활
운동등에 1억2백만원을 변태지출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