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금융과 대한투자금융이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세청의
꺾기분에 대한 세금추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투자금융은 최근 국세청이 87년도분
대손충당금 적 립과 관련하여 추징한 2억5천만원의 세금은 현행세법상
법적근거가 없다며 지난 10 월초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대한투자금융에 대해서는 같은 명목으로 1억여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시효가 올해로 만료되는 지난 87년도분 금융기관의
법인세자료를 정리하면서 중앙투자금융과 대한투자금융이 꺾기분 예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부당하게 감세해택을 받았다고 지적해 이같이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동일인 명의로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잡혀있을 경우 예금액은
사실상 꺾기용이므로 면세가 되는 대손충당금 대상에서 예금액만큼은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 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들 단자사들이 대출과정에서 "대출업체의 파산 또는 지급정지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과 대출을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대출업체와
체결해 놓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도 "채권(대출분)과 채무(꺽기분
예금)를 상계할 경우 예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세금추징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중앙투자금융 등은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잡혀있다고 해서
예금을 모 두 꺾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꺾기를 했다고해도 그만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관행처럼 되어온 꺾기분의 대손충당금 문제를 놓고
국세청에 심사 청구까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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