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생활보호 대상자등 저소득층 시민들이 무료 또는 낮은
의료수가로 진료를 받을수 있는 진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병.의원 및 조산소 등 시내의 전 의료 기관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의료보호 진료기관 확대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월말 현재 서울시내 병.의원과 조산소 수는 모두 6천1백52개소인데
이중 생활 보호 대상자(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를 진료하도록 돼 있는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천4백33개소(23%)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을 거부할 경우
현행 의료보호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하는 한편 저소득층
밀집지역등 지역여건상 지정이 불가피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보호법 제28조(과태료)에 따르면 지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는 그러나 한꺼번에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지정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반발을 우려, 연말까지 1백%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중점추진하고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키 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5일까지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서울시 병원회,
서울시 의사회, 서울시 치과 의사회, 대한조산협회 서울시 지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 단체별로 각 관할 구청이 지정신청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은 지난 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실시돼왔으며 지난 89년부터는 대통령 공약사업 중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돼 왔으나 의료기관들의 비협조적
자세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의료보호 환자들의 의료수가가 일반 환자보다
훨씬 낮아 수입이 적고 <>시설과 인력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을 기피해 왔다.
9월말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의료보호 1종,
외래.입원 전액 무료) 6만1천2백77명 <>자활보호대상자(의료보호 2종, 외래
무료, 입원 30% 자부담) 13만7천1백13명 <>의료부조대상자(외래 무료, 입원
40% 자부담) 3만9천8백55명 등 모두 23만8천2백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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