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민주당은 17일오전 국회에서 양당 사무총장회담을 열어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정을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 앞으로 여야
3인씩 6인 실무소위를 구성하여 총장회담과 병행해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김윤환, 민주당의 김원기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이들
2개법안에 대한 양측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협상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하고 정기국회회기중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협상을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의 김총장은 "두차례에 걸친 지방의회 선거결과 국민여론은
출마자의 자질문제와 혼탁선거방지를 위한 정치도의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바 있어 우리당은 파렴치한 전과자의 출마제한과 당적이탈자의
무소속 출마금지를 입법화하는 구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제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우리당 안만을 무조건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민자당안중 논란을 빚고 있는 <정당 원
무소속 출마제한및 파렴치범출마제한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김민자총장은 "우리당안은 사기 강도등 파렴치한 후보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때만 되면 정당을 입신도구로 악용하는 정치꾼을 억제하자는 뜻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 했다.
이에 대해 김민주총장은 두당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 비록 차이가
있더라도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매듭짓는것이 바림직하다면서 오는 2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의했으나 김민자총장은 협상시한을 미리 못박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 <가능한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측은 또 국회의원선거와 2개 자치단체장선거를 내년 상반기중
일괄 실시할것을 제의했으나 민자당의 김총장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정당참여가 배제되어있는 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공천제를 도입하고
있는등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동시선거가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김민주총장은 회담이 끝난뒤 "민자당은 선거구증설에 가장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는듯한 인상을 받았으며 개별적인 쟁점의 타결이 아니라
분구문제및 정치자금법 등을 일괄 타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의원선거법과 관련, 선거구 증설 <>선거운동방식 <>전국구
배분방식등에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 규모 <>지정기탁금제의 존폐여부 <>특별당비 제도화문제에
이견이 커 앞으로 정치협상과 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
민자당은 현행 35만명인 선거구 분구기준을 30만명으로 낮춰 서울 도봉
구로 송파등 19개와 행정구역신설구인 부산 강서, 대전 대덕등 모두 21개
선거구를 증구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민주당측도 공천희망자의 쇄도로 서울및 호남일주지역의 분구를
주장하는 의견이 당내에 대두하고 있어 분구문제의 절충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유권자 1인당
6백원을, 민주당은 1천원으로 요구하는등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민자당은 민주당측의 전국구헌금 양성화방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6인실무소위를 구성하는대로 빠르면 18일부터 실무협상에
착수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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