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해리 코즈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된 일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한국사람들이 쩔쩔 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 몇가지를
접근하는 각도가 마련될수도 있을것이라는 기대가 선다. 별로 인기없던 이
자유주의 노경제학자가 노벨상에 뽑힌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경사이다.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된것은 그가 1930년대 런던대경제학과 London School
of Ecomics의 학부시절에 쓴 기업의 본질과 60년에 발표한 "사회적비용의
문제"라는 두 논문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비용의 문제"는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비경제의
해결방법을 쓴것이다. 본지는 지난 10월1일자 사설에서 바로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공해(외부비경제)를
일으키는 공장이나 핵발전소와 주민사이의 갈등,매일 쓰레기를 산해같이
쏟아내는 도시와 이 쓰레기 처리장이 되는 시골 주민과의 지역적 갈등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코즈교수는 "코즈정리"라고도 불리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에서 서비스나 물건을 돈을 내고 사듯
외부비경제나 외부경제도 당사자의 이적인 협상에 따라 금전으로
보상함으로써 해결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코즈 교수의
선배격 학자인 피구(Pigou)가 이를 정부개입에 의해 해결하자고 제안한것과
정면으로 반대된다. 재산권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는 경제체제에서는
이른바 "시장의 실패"에 따른 자원의 낭비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것은 정부 개입에 따라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는 "정부의
실패"라고 보는것이다.
이러한 "코즈정리"와 다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견해는 정원식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기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이다. 이기주의는 순수하게 성선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일수
있다. 그러나 경제를 밀고 나가는 근원적 동력은 바로 이기주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경제자체를 죽인다. 공산주의의 폐사가
이기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한데서 말미암지 않았던가. 개인간의 이기주의든
지역간의 이기주의든 다를 바는 없다. 정총리의 이기주의타파
특별법발상은 우리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는 "정부의 실패"의 전형이
될까 두렵다. 이기주의는 흥정과 거래에 의해서만 서로 마찰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해결되는것이 옳을 것이다.
외부비경제문제를 사적재산권도입과 시장적방법에 의해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제도적 강제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코즈교수가
"기업의 본질"에서 토구하고 있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 유벌난
학자는 기업이란것이 왜 생겼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여 파고 든다.
시장거래에서 정보구득이나 계약체결 비용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시장대신에 중앙통제적기구인 기업을 차리게 된다는 결론을 그는 얻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비용이 너무 커지게되면 이것은 시장 아닌
조직으로 대체되고 만다는 것이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보면 시장이 아니라
명령조직이다. 그러나 기업이 커져서 경영의 비용이 시장의 비용보다 더
커지기에 이르게 되면 이번에는 기업 내부에 시장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독립채산제와 기업내시장거래가 그것이다. 그래도 비효율성을 못이기게
되면 대기업은 와해 단계에 이른다. 이것은 한국경제에 대하여 또다른
매우 중대한 시사를 준다. 우리는 지금 대기업과 재벌기업군의
비효율성문제와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불평등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이들을 시장의 실패라고 보고있는 사람중에는 학자들도 많다. 그리고
정부관리들은 이점에서는 거의 한결같이 대기업을 성토하고 있다.
정부권력으로 대기업을 해체하는것이 선이요,이라고 믿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즈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기업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시장의
비용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장이 준조세,진입장애,거래와
정보제한등 주로 정부의 간섭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은 대기업화하고 기업군을 이룸으로써 그 비용을 줄일수밖에 없다.
수출상은 제조업과 수입상을 영하지 않고서는 허가도 받기 어렵고 비용을
감당할수 없게 된다. 조립산업은 중요한 부분에대한 부품산업을
그룹내에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품질과 기술 경쟁시대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하루 속히 규모의 이익 체제에서 범위의 경제 체제로 넘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그룹대기업을 매질할것이 아니라 시장의
비용이 줄어들도록 모든 행정규제를 급격히 축소해 감으로써 시장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그룹기업이 스스로 해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과 김융시장의 비용이 줄도록 해야한다.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이
바로 금융시장의 효률성을 다루었던 밀러,마코위츠,샤프 3교수에게 돌아
갔던 점도 정부는 눈여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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