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인 무소속출마제한 반대
이전에 소속정당을 탈당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출마를 금지시길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측은 기본권제한 이라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박상천대변인은 15일 "민자당의 정당인 무소속출마 제한은
공민권제한 "이라면서 "국회의원선거법에 그같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또 "정당이란 언제든지 입당이나 탈당이 가능한데 이를
제약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제한"이라고 민자당안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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