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을 둘러싼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가
독일의 농업보조금삭감수용발표를 계기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알러졌다.
프란스 안드리센 EC위원회부위원장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EC통상장관회담 마지막날인 14일 독일이 농업부문에 대해 높은 보조금을
유지해야한다는 기존의 강경입장을 철회할 뜻을 시사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올연말까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주요현안들이 모두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농업보조금 대폭 삭감결정은 그동안 가장 민감한 정치적
문제였던만큼 각료회의에서 격론끝에 이루어졌는데 헬무트 콜독일총리는
이자리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실패할 경우 "파국"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농업무역에관한 미국과 EC간의 심각한 견해차로
지난해 12월 결렬됐는데 EC는 작년 한햇동안 농업부문에 1백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현재 미국과 농업수출국기구인 14개 케언즈그룹회원국들은 EC농업보조금을
5 90%까지 삭감할것을 요구하고있는 반면 EC는 86년을 기준으로 30%정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있다.
한편 아르투어 둔켈 GATT사무총장은 지난주 협상국들에 대해 오는
11월1일까지 협상안을 마련할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그때까지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상그룹회장단이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