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국제통화기금(IMF)및 세계은행(IBRD)총회가 세계
1백55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15일낮 12시(이하 한국시각) 방콕에서
개막된다.
퀸 시리키트 컨벤션센터에서 오는 17일까지 계속될 이번 총회에서는
주요 국제 경제 정책 방향뿐 아니라 최근 IMF의 특별 준 회원국으로
가입한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개막에 앞서 IMF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잠정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갖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지연및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각국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UR 협상
타결에 정치적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2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잠정위원회는 퀸 시키리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뒤 발표한 최종
코뮤니케를 통해 공업과 농업분야에서의 비생산적인 보조금 지원 문제뿐
아니라 군비감축이 각국간의 저축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데
아울러 합의했다.
IMF 잠정위는 또 선진국의 재정 금융정책은 중기적 성장기반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동구권 경제개혁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세계적인 저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정위는 이어 동구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해체 이후 더욱 심화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국가들의 지속적인 개혁의지가 계속 되는데에
환영을 표시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이들 국가의 노력은 서방
공업국들의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수년간 적절한
금융등을 통해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시장경제에의 의존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내 경제를
다자간 무역 및 결제 체제로 통합시키려는 소련의 의지를 지지하고 IMF와
소련이 체결한 특별회원 협정 서명을 정회원국 가입으로 향한 조치로
환영했다.
이위원회는 한편 소련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때 이같은 조치는 소련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인 대소 경제 지원 문제와 관련,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13일 소련 대표들과의 회의를 마친뒤 포괄적
경제 개혁 정책도입, <>대외 채무 상환 의무 이행 다짐,<> 현재및 장래의
재정적 의무를 이행키위한 기틀 마련,<> 경제 개혁 일정의 전면 공개등의
4개 선결 조건을 내세운 대소 경제 원조 계획에 합의한바 있다.
한편 지난 주말 G-7 재무장관들과의 회담을 통해 전달된 소련측의 비밀
문서는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위해 2백억달러의 차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원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있다.
소련측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그리고리 야블린스키가 작성한 '' 소련의
경제: 전체주의 유산의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의 13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사상 처음으로 소련 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광범한 통계를 인용,
구체적으로 밝히고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개월동안 소련의 수출은
27% 감소했으며 공화국간의 예산 정책 공동 조정의 결여로 전체 예산
적자규모도 1천2백억 루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보고서는 또 루블화의 태환화와 경제 개혁 추진을 위해 수백억 달러의
차관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히고 아울러 7백억달러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및 식료품 구입, 민간 부문 경제 개발, 장기적인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 사회 보장제도등을 위한 차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블린스키는 또 공화국간 경제 동맹 창설 노력이 성사된다는 전제하에
<>예산 마련을 위한 단계 <> 예산및 금융 정책 조정을 통한 안정 기반
마련, 공공지출 축소, 간접세 증대, 금융 제도 재편등을 통한 개혁
정책의 실질적 수행 단계 <> 노동, 주택, 금융 시장 형성. 민간 경제 역할
증대등을 통한 경제제도및 구조 전환 조치 도입 단계등 3단계 경제 개혁
계획을 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