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
된다.
민주당의 김원기사무총장은 14일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민자당측에 사무총장회담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민자당의 김윤 환사무총장도 "16일 당무회의에서 소선거구제
당론을 확정한뒤 이번 주말께 사무총 장접촉을 통해 협상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민자 민주 양당은 사무총장회담을 통해 국회의원선거구
증설과 선거 공영제도입등 선거운동방식및 정치자금 국고부담규모등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절충 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구 분구문제와 전국구의석수및 선거연령인하문제
선거운동방식 그리고 정치자금의 국고부담규모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인구 과다선거구를 분구, 서울의
구로 도봉 송파등 19개와 부산 강서민 대전 대덕등 신설행정구역등 21개를
증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증구에 반대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분구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철저한 지역대표성에 따라 서울등 대도시를
세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자당은 현행 선거인 연령을 20세로 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18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선거공영제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합동연설회폐지와 개인연설회부활을 , 민주당은 합동.개인열설회를 모두
허용할 것과 선거비용의 국고부담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현재의 18일을 16일로 단축할 것을
추진중이 나 민주당은 현행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민자당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6백원으로 (현행 4백원) 2백원 인상안을 제안해 놓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8백원으로 인상할 것 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두정치법안은 국회에서의 새해예산안과 연계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민주당의 김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안심사에 앞서 두안의 원칙적인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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