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년봄에 실시할 14대 국회의원선거가 반년여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상자들의 향응제공등 사전 선거운동이
난무, 혼탁과열양상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용인원을 총동원, 대대적인
사전선거운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15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전
선거운동사례와 함께 단속지침을 마련한뒤 시도및 시군구선관위에 시달,
각급 선관위별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각급 선관위별로 운용중인
부정선거신고센터가 그동안 수집한 불법사전선거운동사례에 대한 집중
정밀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당초 12월 1일부터 가동키로 했던
기동단속반도 시기를 앞당겨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네차례의 커다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를
공명선거 정착의 해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서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급선관위원과 직원및 투표구위 원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는등 각급선관위를 조기에 감시단속체제로 전환, 사전선거
운동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우선 시도및 시군구선관위별로 위원 또는 직원의
관내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토록하고 사전운동양상이 노골화되고 있는
지역은 별도의 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최근 출마예상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도의원이나 시군구의원등을 통해 양로원 고아원 경로당을 방문케
하거나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재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양로원 경로당 유흥음식점 유원지등 위법행위 발생예상시설에 단속요원을
거점 배치토록 하는 한편 관광회사등에도 수시로 직원을 파견,
선심관광등에 대한 증거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각 정당후보예상자들의 국정보고대회나 귀향보고회등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하고 각정당및 출마예상자들이
주관하는 각종집회에도 선관위 직원을 파견, 증거수집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은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달력이나 연하장등을 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내인쇄소등에 대한
점검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선관위의 관할내에 있는 검찰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공조체제를 유지,
불법.탈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할 경우 증거를 수집,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감시단속강화 활동과는 별도로 각 정당의 지구당및
입후보예상자등에 대한 공명선거협조공문을 발송, 사전 선거운동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등이 주관하는
공명선거 캠페인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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