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오전 정원식국무총리와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노인환 유기수 최기선(민자) 홍영기 양성우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은
현대그룹등 재벌기업의 위장상속과 이에따른 세무조사배경 <>한보그룹
금융특혜 <>재벌의 부동산투기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 <>내년도
예산안규모등을 집중 추궁했다.
*** " 근로소득세 인하용의 없나 " ***
노의원은 "임금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자본비용 경감을 통한
물가안정과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및 법인소득세를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노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상의 유휴토지에 대한 고율과세가 판단기준및
범위의 비현실성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조세부담
회피목적의 조기개발을 조장, 건설경기의 과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없애고 종합토지세및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운용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 물가고 재벌세무조사배경 추궁 ***
홍의원은 물가안정대책을 추궁하며 "내년 예산증가율은 금년
본예산대비 15%이내로 억제해야하고 통화량증가율은 17%를 견지해야만
물가를 안정시킬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규모의 대폭삼감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밀어부친 주택 2백만호건설이 금년 1-7월중 약
5조6천억원의 초과 투자와 77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 그리고 10년내에
처음보는 고물가를 초래했다"면서 주택정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유의원은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원전시설을 축소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원자력 중심의 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측의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의원은 또 "기술자와 전문가가 우대받는 사회기풍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술개발과 세계특허를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체육유공자 이상가는 평생보장과 연금지급의 획기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의원은 "총선공천을 눈앞에 두고있고 6공의 경제정책이 파탄직전에
처한 현시점에서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발표하게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냐"고 추궁하면서 정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자금확보와 <재벌연합 신당>의 창당을 사전봉쇄하기 위한
다목적용 포석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정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6공의 정치공작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씨 일족뿐 아니라 최소한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단행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와
토지공개념 확대실시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지고 "특히 국민의 의혹이 커져가는 한보그룹 특혜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섬유.의류.전자등 그동안 수출의 주종품을 이루었다가 이제
경쟁력을 잃고 동남아.중남미로 이전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북한이전을 북한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서민들의 체감물가와
일치하는 생필품 중심의 생계비물가지수를 만들어 민생정책의 기초자료로
특별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최의원은 또 "부동산투기로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총7백85조원이라는 불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를 과감히 조세로 환수해
사회간접자본투자, 교육투자, 서민주택건설및 농어촌개발등에 활용할
대책을 세우라"면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할수 있는 정책대안및
의지와 과소비를 막을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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