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이기택대표 최고
위원과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의 군축및 핵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정인교수(미 캔터키대 정치학교수)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갈등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소의 전술핵
파기선언은 주한미군 소유의 전술핵 철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군사대결구조 뿐만아니라
남북한 군사대치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문교수는 그러나 남북한이 이념적인 상치성과 체제이질성, 상호불신의
인식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한 탈냉전의 분위기가 한반도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며 <>무력마찰 군비경쟁등 갈등행태는 주변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남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신뢰구축및 군축논의 역시 갈등의 진정한 해소라기 보다는 갈등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따라서 "분단과 갈등의 인과적 고리를 단절하고 한반도에
영구평화와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갈등해소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남북한간의 이념적 상치성, 체제이질성, 상호불신의 인식구조에 대한
비판적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철의원은 토론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방안을
전제로한 군축제의를 포기하는 대신 신뢰구축방안을 포괄하는 군축협상에
즉각 임해야 하고 <>군축협상과 더불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비핵지대화로의 협상에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군축및
비핵지대화협상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도록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
상과 함께 주변 4강이 참여하는 2+4 회담(남북한과 미국 일본 소련 중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