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새연방조약초안 및 공화국간 경제협력협정안이고르바초프와
각공화국대통령으로 구성된 국가협의회에서 심의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8월쿠데타실패이후 아직도 혼돈을 계속하고 있는 소련정세가
소련국민이 바라는 새질서의 방향으로 틀이 잡혀가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소련의 향방에 불안을 느껴온 외부세계에도 안도감을 주는
사태진전이다.
앞으로 각공화국에의한 조인에 이르기까지 새연방조약안과 공화국간
경협협정안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는 알수없으나 확실한 것은
러시아혁명이후 74년간 세계최대의 면적을 가진 15개공화국의 2억9천만명의
국민을 독재지배해온 크렘린의 공산당 중앙집권연방체제가 끝장나고 독립과
주권이 인정된 각공화국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소련이 새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각공화국은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무역등 대외경제활동,자원
소유권, 개발권등을 포함 상당히 많은 권한이 연방으로부터 이양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연방체제가 안은 딜레마는 첫째 지금까지 각공화국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경제적구조속에서 중앙으로부터의 관리타성으로인해
경제적자립이 어렵게 돼있는 공화국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고민은 보다 많은 정책결정력과 경제적권한을 획득하게되는 각
공화국과 많은 권한을 각 공화국에 이양하게 되는 연방정부와의 관계가
중앙정부대 각 공화국 사이에, 또 각 공화국사이에 불협화음과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 지도부
안에서 새연방조약안에 대한 논의지연을 가져올지 모르는 경제협정안에의
이견제기가 있었다는 소식은 바로 그러한 딜레마의 노츨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소련의 국가구조가 결코 안정된것이라고 할수없음을 말한다.
지금 소련에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5%, 인플레
(금년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155%나 된다는 극심한 경제난의 타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각국에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원조를 요청한
소련은 방콕에서 총회가 열리고있는 IMF.세은에도 IMF특별준회원국으로
가맹,그 경제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 전제로 소련이 갖춰야할것은
소련내의 공동경제권창설이다. 그래야만 원조대상이 명확해지고 지원의
전제조건인 재정적자삭감 과잉유동성흡수 가격자유화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통일성있게 단행할수 있게하기 때문이다. 경제제건을 위해서도
소련은 신체제이행을 빨리 마무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