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국무총리는 11일 전날 자신의 정치일정에 대한 발언과 관련
"어제 답변은 내년의 선거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선거에서 파생될 문제를 우려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날오후 국회본회의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해명하고 "법으로 정해진 선거일정 문제를
행정부가 임의로 재조정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자신이 10일 답변에서 <정부가 내년에 있을 일련의
선거일정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한바 없으나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것이라고
거듭해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능성과 관련, 정총리는 "북한이 오는 93년에는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완공, 가동할 예정이어서 수년내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운동이 마비되고 유엔의 지역분쟁 조정기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일본등 우방과 함께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핵사찰을 무조건 수용할수 있도록 외교적 압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방안에 대해 "급격한 병합이나 흡수가 아닌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남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자는 것을
이미 작년에 우리가 북한측에 제의했음을 상기시키고 "이번
4차회담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합의와 불가침선언문제,
3통협정을 포괄해 합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총리는 그러나 남북간 정당 사회단체 교류를 증진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 당국자간 기본적인 합의가
중요하므로 사회단체간의 교류가 당국간 대화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정당접촉은 국회회담의 범위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개방과 화해를 거부하고 대남혁명노선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기본질서와 안녕을 저해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무조건 석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총리는 특히 국방비 삭감주장과 관련, 많은 지역에서 국지적
분쟁이 늘고 있고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전술핵이 철수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혁명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군사비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정부는 북한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통일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말하고 "현재
정부각부처에서 통일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10월중 1차시안이
나오는대로 이를 점차 보완해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부총리는 "남북한 실상을 바로 알기위해 남북한간 신문 TV 라디오
출판물의 상호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 "현재 북한 TV영상자료의
일방적 개방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북한의 자료및 방송자료개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