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89년부터 시작한 긴축경제 정책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내년부터 개혁과 경제건설 정책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들이 11일 보도했다.
문회보와 대공보는 이날 중국 국무원총리 이붕이 지난 9월23일
중앙공작회의에서 제출했던 정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지난 3년간
실시해온 긴축정책을 위한 "활리정돈"이 기본적으로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경제 효율과 이익 증대를 높이는
방향의 경제건설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문보도에 따르면 이붕은 정부계획발표를 통해 긴축경제정책
실시결과 내년의 경제적 환경이 개혁정책을 심화시키는데 비교적 좋을
것으로 낙관하고 "개혁의 심화와 확대추진은 우리가 견재하고 있는 불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측통들은 이같은 이붕의 정부계획발표는 소련사태이후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자본주의 사회에 의한 사회주의 사회의 평화적 변혁시도인 이른바
"평화연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국제정세 변화 여하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개혁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관측통들은 또한 이같은 발표는 내년의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14전대회:14차 당대회)를 앞두고 평화연변에 대처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정책을 접어두고 사회주의 로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당내보수파에 대해 경제건설에 매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개혁파들간의 정책대결에서 개혁파가 승리를
거두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붕은 정부정책발표에서 내년부터 경제성장속도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먼저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중농정책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수해방지를 위해 주요 하천에 대한 수리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계획은 또한 공업생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영기업체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 기초건설과 기술개조를 위해 외국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대외개방지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실시될 정부계획에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가격 개혁을 단행하고 금융합리화정책을 계속추진하며
노동자들의 자질을 개선하고 수출 확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개혁과 개방정책 계속추진에 바탕을 둔 중국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은 올 11월에 열릴 당제13기8차 중앙위전체회의(8중전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당국이 8중전회의 예비회의 격으로 열린
중앙공작회의결과를 보도한 것은 8중전회에서 이같은 정부계획이 채택되어
확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