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오전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회의를 속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김현욱 옥만호 최재욱(민자) 김덕규 노무현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은
이날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축문제 <>북한의 핵개발 저지책 <>남북한
불가침선언가능성등 남북고위급회담 전망 <>최근의 한.소관계, 한.중수교및
일.북한수교전망등을 중점 추궁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덕규의원은 오는 22일의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안할 핵관련사항은 무엇이며 남한내 핵무기철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것으로 보느냐고 묻고 "한반도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의원은 우리의 군축방향에 언급, "무엇보다도 지상군을 감축해
정예화하되 그대신 동원체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제안,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현욱의원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보호받는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비핵정책을 일방적으로 천명하고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정책을
선언토록 종용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가능성을 제거하고 일부 국민들의
반핵 반전여론에도 적절히 대응할수 있다고 본다"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또 "미국의 대한 핵우산정책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미국의
핵철수로 인해 한국의 전쟁억지력에 어떠한 이상이나 문제는 없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최근 제네바에서 쌀에도 예외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초안이 작성될 것이라는 던켈 관세무역일반
협정(GATT)사무총장의 시사에 대한 우리 외무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옥만호의원은 핵의 감축과 폐기가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2년 내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천명하여 북한에게 경고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북한으로하여금 핵사찰을 받도록하고
북이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의 대응방안을 국민과 북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 내각의 운명을 걸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토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의원은 "일본이 아오모리현에 총 2백10만평 규모에 연간 8백t의
핵연료 처리능력을 지니고 예산도 무려 8천4백억엔에 달하는
로카쇼무라라는 대규모 핵재처리시설을 건설중에 있고 이를 97년부터
운영한다는데 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일본의 핵개발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노의원은 "일본의 핵재처리 시설규모는 지금 정부와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에 비해 몇배나 되느냐"면서 "이는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최재욱의원은 "우리가 일본에 대북수교의 자제를 요청한 것은 그들을
이념시대의 우방으로 여겨서인데 일본은 경제시대의 차원에서 대북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북한수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최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등의 제정이후
8백65건의 북한주민 접촉신청중 8백건이 승인됐으나 실제 남북왕래가
이뤄진 것은 당국자 회담이나 축구평가전등 준정부적인 왕래에
국한돼있다"고 지적, 대민차원의 순수한 민간 왕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