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하루를 앞둔 국회의 국정감사는 4일도 야당측이 참석을 거부,재무부
상공부등 10여개 기관을 상대로 민자당의 단독파행운영이 계속됐다.
민주당측이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등에 관해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벌인
이날 민자당과 무소속의원들은 11개 상임위별로 감사를 계속, 농수산물
수입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상공부에 대한 상공위감사에서 임무웅의원은 "지난 89년3월 삼성 금성
현대등 반도체3사가 8백74억원을 공동출자해 개발한 4MD램을 금성측이 일본
히타치로부터 기술 도입,국내업체간의 공동연구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일본기업에 대한 기술예속화는 물론 1천5백억원규모의 손실이 추정되고
있는데 상공부가 이같은 기술도입을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무역수지적자개선 특히 대일역조개선을 위해
2천억원을 대일수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섬유 신발등 1백10개 대일
수출품목의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건설경기 활황으로
중지됐던 시멘트 철근수출이 최근 재개됨에따라 무역수지적자폭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김덕룡의원은 "현재 국내대기업들이 소유한
문화재단등 공익법인은 6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일부법인의 경우 기업주가
생전에 대량의 개인지분을 출연해 두었다가 사망후 상속세부과도 없이
2세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변칙 상속수단이 되고있다"며 "문화재단의 경우
지분율과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무의결권 주식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주며 대기업주의 가족과 친척의 이사취임을 금지시키는 법이나 규정을
제정,시행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농림수산위의 농협감사에서 이기빈의원은 "금년들어 8월현재 전국의
농협공판장에서 판매한 수입과일은 바나나 2만8천3백t,파인애플 77t등으로
모두 3백90억2천만원어치로 이처럼 농협이 수입농산물판매에 앞장서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수입농산물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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