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돈을 빌려가고 잘
갚지않는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3일 보증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등급 A급으로 분류돼 무담보 무연대보증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대출부도율(손해율)이 몇명씩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하는 C급 서민대출자들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체계에 큰구멍이 뚫려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보험등 각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보증영업을 영위하는
보증보험사들이 지난해 3월이후 지난 6월까지 신용등급별 손해율을
조사한결과 대한보증사의 경우 A급(1군)대출자의 보증손해율은 무려
3백4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담보 무연대보증의 특별혜택을 받는 A급대출자의 이같은 손해율은 B급의
2백47.4%는 물론 신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류된 보통시민 C급대출자의
1백66.6%보다 2배이상 높은 것이다.
한국보증사 역시 신용도가 높은 1군은 31.3%의 보증손해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3군의 16.0%대비 배수준의 높은 보증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증손해율은 그나마 소송등 법적수단을 통해 사고금액중 일부 회수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 당초 부도총액을 손해율에 포함할 경우
A급손해율(대한보증경우)은 C급의 6백20%보다 3백20%포인트나 높은
9백44%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직업과 신분의 안정성,소득의 높낮이에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각 금융기관의 현행신용평가체계가 잘못돼있음을 뜻하는
것일뿐아니라 소위 사회지도층의 신용의식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해준 것으로 주목을 끌고있다.
보증보험사들이 각금융기관에 적용해온 신용등급 A급은 5급이상 공무원을
비롯 개업3년이상인 변호사 의사 회계사등 전문직업인과 7년이상
근무경력의 기업체중간간부,조교수급이상 교수등으로 이들에게는 최고
대출금액 1천만원까지 담보와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특별대우가 적용되어
왔다.
또 B급은 8급이상 공무원을 비롯 의사 변호사등으로 개업한 사람과
3년이상 기업체 근무자,전임강사이상인 교육공무원등이며 C급은 B급에도
들지못한 기타 대출자로 특별히 규정도없는 사람들이다.
대한보증의 한 관계자는 소액대출일수록 A급대출자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아이러니컬한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증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때문에 차압명령이 발부되는 순간까지 배짱을 내미는등 순수한
경제적이유보다도 도덕적 태만이 더큰 문제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증보험사들은 고소득자일수록 신용상태가 불량해지는 이같은
기현사을 타개하기위해 주기적으로 불량고객의 명단을 공개하는등의
자구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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