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기금의 과도한 공공부문 예탁 등으로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노사의 갹출료 추가부담 요인을 낳고
있다.
또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13명 가운데
가입자 대표는 4명에 불과, 연금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결과가 적절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입자에게 충분히 공개 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내놓은 "국민연금제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란 건의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88년 이래
기금의 절반이 금융 부문보다 이율이 낮은 공공부문(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수익성을 낮춰 상대적인
이자손실액이 무려 5백7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6월 현재 4백70만명이 가입, 기금조성액이
2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총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예탁을 계속할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돼 4%정도의 갹출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지난해에만도
2조원을 넘어선 막대한 세수잉여를 감안할 때 기금의 공공부문 예탁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주장하고 현재 신규갹출료의 50%수준으로
되어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배분율을 최소한 3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대표 및 정부측 인사가
9명인데 반해 기금의 당사자인 노사대표자는 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조직구성상 대표성과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4명을 추가 영입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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