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주당이 연사흘째 국정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2일 상공 운영
외무통일 국방 행정등 5개상위를 제외한 12개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막바지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총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공식접촉을 갖고 국감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으나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커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못함으로써 어차피 이틀밖에 남지않은 종반국감은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감에 불참하는 대신 한보특혜비리,
호화별장,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 노동계 블랙리스트, 재벌의
농수산물매점매석, 한국원씨 피격 사건, 선경은행잎 엑스의약품허가등 7개
사안별로 구성된 자체진상조사단을 가동,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민자당측은 이같은 일방적인 조사착수를 비난했다.
재무위의 국세청감사에서 김덕용의원은 "올들어 8월말까지
상장기업대주주들의 주식거래를 통한 재산증여가 2백25만5천여주(3백62
여억원상당)에 이르고있으나 국세 청이 증여세및 상속세탈루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단한건도 착수치않았다"면서 "대농의 박용학회장은 문화재단
양백재단에 보유지분 1백만주를 증여형식으로 출연했으며 조일알미늄의
이재섭회장도 아들인 영호씨에게 25만3천3백주를 매매를 통해 증여했고
동성화학공업 백제갑사장도 10만주를 아들 정호씨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일가는 지난해 계열법인주식
1백50여만주를 매각한데 이어 8월말현재 1백10여만주(2백억원)이상
매각하는등 모두 3백90만주로 추정되는 지분을 매각했다"면서
"현대그룹의 주식분산이 대주주지분매각을 매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증여세탈세가능성도 있다"며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상속과 증여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돈우의원은 "90년도 전체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총액이 무려
1조1천억원으로 89년에 비해 2천억원이나 증가했으며 광고선전비도
3천억원이 늘어난 1조7천억원으로 과다지출되고 있다"면서 소비성경비
억제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건설부에 대한 건설위의 이틀째 감사에서 이강희의원(민자)은
"건설부의 건축규제 지침이 일관성 없이 지난 90년 5월부터 거의 두달에
한번꼴로 변화,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와 건축분야 투자의 비효율및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축활동을 도울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확고한 방침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민간 아파트업자들의 건 축허가전 불법분양에 대한
제재조치강화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방지및 금년1월부터시행중인
입주자사전 점검제의 문제점등을 따졌다.
또 박재홍의원은 "이미 입주5년이 넘어 많은 입주자들이 분양받기를
원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재 거주중인 희망자들을 우선적로
분양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교청위의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최재욱의원은 "지난해 1월이후
서울교육문화회관 시설공사계약 8건 92억원과 용역계약 8건 4억3천만원등
모두 96억원 상당의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약
21억원에 달하는 물품구매계약도 제한경쟁내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교육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한 시설 용역
물품계약을 이같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강성모의원은 "학생범죄가 89년의 5만2천4백9명에서 지난해에는
5만5천26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퇴학학생수도 89년의 1천6백45명,
90년의 1천7백21명, 그리고 금년들어 지난 8월까지만도 1천5백60명에
달하는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비행학생 들에 대한 획기적인
선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무부에 대한 내무위의 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골프장허가 남발과
호화별장 난립에 의한 환경훼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방안등을 따졌다.
최기선 권해옥의원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제 실시로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6조원의 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수의원은 내년의 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 "전면적이고 일시에
실시되는 단체장선거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는가"라고 묻고 "자치단체 장선거를 연기하거나 광역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교체위의 해운항만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남의원은 해운항만청의
중국교포 선원 수입 추진방침과 관련, "현재 국내 선원수첩소지자가
20만2천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실제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9만8천여명으로
취업비율이 50%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선원을 수입하려는 것은
국내선원의 심각한 취업난을 유발할 것"이라며 외국선원의 수입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백찬기의원은 한진해운의 호주-싱가포르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허가와 관련, "다른 선사의 경우에는 한.일항로,구주항로,
미주항로,동남아항로등 각 항로별 부문면허를 취득케하고 한진해운에게만
현재 운항중인 동서항로외에 남북항로를 허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