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 부장, 구본원 검사)는 2일 청와대 간부를
사칭,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거액의 자금을 특혜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유명기업 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고위층빙자 사기단을
적발, 이들중 총책격인 김광남 (48.무직.사기전과 1범.서울 양천구 신정
3동 1212의5), 신만준씨(42.무직.서울 서대 문구 홍은2동 8의767)와 대출
관련 서류모집책 김일광씨(45.무직.사기등 전과7범.서울 노원구 상계동
184의4)등 모두 9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사용해온 위조된 일본 대장성발행
액면가 1 천억엔과 5백억엔짜리 환부금 잔고증명서 사진본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6월 ''대한공산품유통주식회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김씨는 이 회사의 최고책임자, 신씨는 사장으로
각각 위장한뒤 자금난을 겪고 있는 K상사대표 이모씨에게 "청와대로부터
외국차관자금 4조원을 영달받았는데 비밀리에 수혜대상 기업체를
선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경영이 어려운 회 사를 살리는데
필요한 2백억원을 대출해줄테니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속여 특혜대출에
필요한 이 회사의 담보용 서류를 가로챈 것을 비롯, 지난 9월까지
3개월동안 모두 33개 유명기업체들의 담보용 대출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사채업자들로부 터 돈을 빌려 자신들의 사업자금으로 이용하려
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등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대출 금액의 2%를
커미션으 로 주기로 하고 자신들의 정체를 모르는 하수인들을 별도로
고용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을 선정,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이들 기업체 임직원들이 면담을 요청 해 오면 외모가 건장하고 말끔한
서류모집책 김씨를 청와대에서 파견나온 심사관으 로 위장시켜
피해기업들을 안심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출담보용 회사서류를 넘겨주는등 피해를 당한
회사들은 유명 관광호텔 9개, 종합병원 2개, 대형백화점 2개,
유명제조.레저업체 14개, 개인 5명등 모두 33개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최고 7천억원에서 최저 80억원까지 모두 2조2천 억원의 특혜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담보용 서류들을 사기단에게 넘겼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사기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차관자금 4조원을
대출해주되 대출한도액은 1개기업에 80억원 또는 7천억원이며, 상환방법은
10년 거치.10년 분 할상환이고, 대출에 대한 대가는 대출금액의 25%를
정치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라 고 속였으며, 피해회사들이 의심을 할
경우 실제 자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된 일본 유가증권
사본이나 은행의 보호예수증서 등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 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고위층빙자 사기조직 2-3개가 전국의 기업체나
자영업자들 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구속자 명단 ##
<>김광남 <>신만준 <>김일광 <>김덕근(62.무직.사기등 전과3범.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상조(42.".".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 욱일
아파트 나동 201호) <>진성현(40.".일명 박창근.폭력등 전과2범.경기도
부천시남구 범박동17) <>김종옥(45 가정복지연구회 부회장.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6906의1) <>김충실(47.무직.사기등 전과3범.서울 송파구 잠실
2단지 211동206호) <>류종선(38.회사원.폭력등 전과7범.서울 성동구
옥수1동 50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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