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는 부시미대통령의 해외배치 전술핵무기
철수결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사찰수용이나 소련및 중국의
상응하는 조치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부시미대통령의 단거리 핵폐기조치가 일방적인 조치인만큼
주한미군의 핵철수 여부는 한.미간의 협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핵안전협정 체결과 핵사찰을 지연시킨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핵철수가 연기되거나 재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주한미군의 공중발사 핵무기는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핵우산보호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핵무기의 존재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군핵은 북한사찰여부와 별개" ***
그는 남북한과 미.일.중.소등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다자간협의체의 구성가능성과 관련, "한반도의 문제를
국제적인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 화가 되면 미국의 대한
핵우산보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미양국 모두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한반도 비핵지대화 창설제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핵철수에 따른 우리 정부의 핵정책방향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계속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나갈 방침 "이라며 "미국이 해외배치 전술핵의 일방철수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핵이 없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일본과 같은 비핵3원칙의 선언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준비를 위한 예비실무회의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핵철수발표에 따른 한.미양국의 한반도 방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의 유엔방문기간중 리차드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이상옥장관과 개별회담을 갖고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완전 포기되지 않는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