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과 동구권이 적정수준으로 국방비지출을 삭감할 경우 연간 1천억
달러이상의 비용을 절감, 경제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IMF
(국제통화기금) 고위관리가 지난 30일 밝혔다.
IMF는 모든 나라가 국방비지출을 현상태에서 20% 삭감하거나 GNP(국민
총생산)의 5%수준으로 국방비지출을 낮춘다는 가정아래 국방비절감
효과를 계산, 전세계적으로는 연간 1천4백10억1천8백30억달러의 국방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가운데 소련과 동구권이 얻는 국방비절감액은 연간 1천90억
1천2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의 이같은 분석은 미국이 내년국방예산을 25%감축한다고 발표한 것과
지난 88년 전세계의 평균 국방비지출이 GNP의 5%였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IMF의 이번 국방비절감추정은 10월중 방콕에서 열리는 IMF총회에서 캉드쉬
IMF총재 연설에 반영돼 국방비 삭감을 호소할 것이라고 IMF고위관리는
밝혔다.
IMF관리는 국방비삭감과 무역보조금등이 제거되지 않으면 전세계적으로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세계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관리는 상당한 투자프로젝트가 자금부족으로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소련과 동구권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삭감,이를 경제개발에 사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업보조금이 전세계적으로 3천억달러수준에 이른다고 지적,막대한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되고 있어 기업의 생산투자자금을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관리는 이번 IMF의 국방비절감효과추정과 부시대통령의 대폭적인
핵무기감축제안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자등 국내 문제로 소련의 자금지원요구를 외면한
미국은 이번 핵무기감축제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련에 대한
자금지원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