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유엔과 멕시코방문결과에 대한 후속대책과 함께 미국의 핵철수
결정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유엔가입이 실현되고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등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외교 및 안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미국의 핵철수 결정은 관계국들의 상응하는 조치등에 따라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북아 전반의 안보구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향후 사태진전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하라고 말하고 특히
국방부는 이같은 사태의 진전이 한반도 군축문제에 미칠 영향을감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한 군비통제에 대한 전진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와 관련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미국의 핵철수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체결에 응하고 국제적 사찰을받 아들이도록 미국 일본 EC등 각국과
협조하여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통일을 위한 3개방안
즉 평화체제, 군사적 신뢰구축, 교류협력 촉진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부처는 통상.통신.통행등 3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으로 이제는 북한과 유엔밖에서의 소모적
대결을 지양할수 있게 되었으므로 유엔테두리내에서 협력을 증진해나갈수
있도록 우리 외교 체제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3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대비, 통상면에서의 대책도 강구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원식총리는 노대통령 부재중의 업무보고를 했으며
유종하 외무차관은 노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및 연쇄 정상회담, 멕시코
방문결과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