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준비를 위한 예비실무회의를 10월초 미하와이에서 갖고 부시미대통령의
대폭적인 핵무기감축결정에 따른 양국의 한반도 핵정책수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위정책 재검 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미양국의 외교.국방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특히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와 관련한 대북군축협상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부시미대통령이 발표한 전술핵 철수결정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핵정책에 의한 것"이라면서 "핵의 존재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NCND정책은 현단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며
앞으로의 한반도 핵정책에 대해서는 한.미양국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미하와이서 SCM앞서 실무협의 가져 ***
이 당국자는 "미측에서 금명간 11월의 SCM 준비를 위한 예비실무회의의
개최일자를 우리측에 통보해올 것으로 안다"고 전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전술 핵철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핵정책수립 방안도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측이 부시대통령의 일방적인 핵철수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핵철수사실의 검증및 남북한 핵동시사찰 요구등을
핵무기개발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핵부재선언>등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반도의 핵이 철수된 만큼 재래식 무기체제의
현대화및 오는 92년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의 2단계 철수계획등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해 주한미군의 추가철수계획을 현수준으로
동결하는 문제가 한.미양국간의 주요 협의대상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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