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대통령에의한 전술핵배치중지 성명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재검토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구상을 둘러싼
남북대화의 추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일 아사히신문이 29일
미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부시 대통령의 성명이 북한 핵사찰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폴 울프위치 미국방차관은 한국정부측과 주한미군의
전술핵철수 에 관한 협의를 거듭했다"고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구상을
실현하기위해 핵철거 선언 을 표명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북한의 핵사찰문제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 한국의 억지전력 확충으로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잃었다"고
설명하고 "부시대통 령의 성명에 따라 주한미군의 삭감계획에도 보다
탄력성이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를
핵사찰 수락 이나 한반도 군사긴장완화의 조건으로 삼고 있어 북한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남북 한의 관계개선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부시대통령의 성명에는 아시아정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전환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아사히 신문은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지대지미사일,랜스, 핵포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핵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일미군과
마찬가지로 부정 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사찰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일 교도통신은 이날 미국방부가 부시대통령의 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일방적을 철수할 전술핵무기 일람표에는 한국 배치 육군의
랜스 전술핵 미사일과 핵 탄두 탑재가능 화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