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부시미대통령의 핵감축선언에 따른 한반도 핵및 군축문제, 유엔가입
이후의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대처방안등을 논의한다.
노대통령은 이날 각의에서 유엔과 멕시코방문결과및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 논의내용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군축 <>남북총리회담 대책및 정상회담 모색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과 핵사찰 수용문제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각의는 특히 미국의 전술핵 폐기선언으로 한반도 남쪽의 핵무기
존재에 관한 논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서명과 핵사찰을 더이상 미루지
말것과 핵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남북한 당사자간의 논의 가능성을
천명한 노대통령의 유엔연설에 입각해 오는 10월22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핵문제를 주요의제로 거론하고
한반도 핵의 부재를 근거로한 남북한 군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무회의는 부시대통령의 단거리 핵제거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안전 협정서명및 국제적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결의안등으로 국제적인 강제사찰을적극 모색키로 하는 한편
소련 중국등 한반도 핵관련 당사국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협조토록 적극 촉구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또 평양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핵및 남북한 군축에 관한
양측의 기본입장을 타진한뒤 빠른 시일내 노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간의
정상회담을 실현시켜 핵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완화및 남북한 군축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아울러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앞서 28일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열어 남북한
군축문제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