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국가들과의 교역규모가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고있으나 수출에 비해
수입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올들어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가 이들 북방국가와의 교역에 편익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최혜국대우를 해주고있음에도 불구,중국등 일부 북방국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차별적인 관세정책을 고수하고있어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중국 소련 동구권등
북방국가들과의 총교역규모는 48억8천9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2%
증가했다.
그러나 이가운데 수출이 21억7천4백만달러로 41.6%증가한반면 수입은
27억1천5백만달러로 그 증가율이 61.8%를 기록,수출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에따라 8월말까지의 대북방 무역적자규모가 이미 5억4천만달러를
넘어섰고 이상태로가면 연말까지는 10억달러에 육박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의경우 북방국가들과의 연간 교역실적은 수출26억9천9백만달러
수입28억7천8백만달러등으로 1억7천9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이는데 그쳤었다.
북방국가들과의 이같은 교역실태와 관련,업계관계자들은 이들나라로부터
저가공산품 원자재등과 같은 우리측 필요에의한 수입급증이 무역적자확대의
주요인이기는 하지만 중국등 일부북방국가들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대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점도 큰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가 일체의 중국산제품에대한 차별관세를
지난82년부터 폐지했음에도 불구,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등과함께
한국산상품에 대해서는 미수교국이란 이유로 여전히 다른나라에비해 5
30%포인트가 높은 보통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후강판 PP레진등 대중국 FOB수출가격으로는 경쟁국에비해 싼
우리상품이 관세를 포함하게되면 훨씬 비싸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강판의경우 한국산의 FOB가격이 t당 3백55달러로 경쟁국의
3백60달러에비해 다소 싸지만 관세를 포함하면 우리제품값이 4백15.4달러로
경쟁국의 4백3.2달러에 비해 훨씬 비싸져 가격경쟁력을 잃게되는 실정이다.
이밖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에대해 저개발국에 비해 다소 비싼 관세율을
적용하는것을 비롯 일부 북방국가에서는 여전히 우리상품에대한 차별대우를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계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우리나라가 북방국가들에
더이상 저자세교역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지금까지 중국등에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있음은 부당하다고 지적,정부가 이문제 해결에
보다 강경한 대책을 세워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김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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