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6일 분당신도시 시범단지내에 "신도시입주 합동지원반"을
설치, 오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시범단지아파트 2천4백76세대를
대상으로 실수요자 입주여부 확인작업에 나섰다.
건설부, 검찰, 국세청 등 6개 기관 소속직원 80명으로 구성된
신도시입주 합동 지원반은 신도시아파트 당첨자의 주민등록이전,
자동차.전화등의 명의이전, 학생 자녀의 전학등 실수요자의 입주여부를
가리는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게 된다.
합동지원반은 입주자가 이주해올 경우 호별방문 등을 통해 당첨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단기간 입주한후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의 경우
퇴거사유및 전세입 주자의 재산상태와 신분을 조회하고 세대주가
단독입주하거나 장기간 공가로 둔 아 파트는 당첨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명의신탁,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 신도시아파트의 투기여부를 가리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투기조장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당첨자의 최초 입주가 확인될 경우 전매 또는
전대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입주확인절차를 완료하고 본인에게 통보할
방침이나 사전 전매로 투기혐의가 발견되거나 당첨자와 입주자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첨권 취소, 사직당국 고발 등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전매및 주민등록 위장 전 입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작업은 이번 분당시범단지 아파트의 전매, 전대 등을
철저히 조 사,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이어질 5개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사 전 봉쇄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