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비해 24.2%, 2차추경
편성후의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6.8%가 각각 늘어난 총 33조5천5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친 조세부담률이 19.6%로
높아지고 1인 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14%(12만5천원)가 늘어난
1백1만8천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백만원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상오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92년도 예산안"을 의결, 노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 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3조5천50억원, 특별회계가
18조4천7백36억원등 모두 51조9천7백86억원으로 올해의 46조6천6백
58억원에 비해 11.4%가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간 계수중복을 감안한
순계기준으로는 총 45조2천3백21억원으로 금 년대비 13.5%가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내년도 일반회계규모의 올해 본예산대비 증가율은 지난 81년의
35.3% 이 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팽창예산 편성문제를 둘러싸고 한차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세입재원 측면에서 보면 올해 최종예산에 포함된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8천1백47억원을 제외한 28조5천6백80억원보다 17.3%
늘어난 규모로 조세부담률은 국세(15.6%)및 지방세(4%)를 합쳐 19.6%로
올해의 19.5% 보다 0.1% 포인트가 높아지 게 됐다.
정부는 내년에 1조1천2백19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양여금특별회계 규모를 올해의
5천5백70억원에서 1조2천5백억원으로 대폭 확충, 도시가로망사업 등 4개
국조보조금사업을 추가로 이양하는 한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투융자지원
규모를 3조7백1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세로 거둬 지방세로 양여되는 지방양여금 증액규모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약 8.7%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토대로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농어촌 구조개선, 제조업 경쟁력강화, 국민복지 증진, 지방재정
확충, 환경개선 및 통일.외교활동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부문별 사업예산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올해보다 19.2% 늘어난
4조2천3백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농어촌지원에 2조3천6백
54억원(38.3% 증가) <>기술 및 산업인력양성에 1조2백22억원(13.2%)
<>국민복지증진에 2조1천3백65억원(8.6%) <>환경개선에 5천5백50억원
(14.9%) <>교육지원에 8조4천8백39억원 (17.6%) <>문예진흥 및 통일.외교
강화에 2천8백14억원(50.6%)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도서.벽지지역에만 실시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에는 전국의 읍.면단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공.사립중학교
1학년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 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수원-인덕원, 광주-성남, 부천-개화, 영암-나주등의 국도혼잡구간
확장공사 를 내년중에 모두 완공하고 인천-안산 등 주요 고속도로의
완공시기를 1-2년 앞당기 는 한편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경부고속전철의 본격 건설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7개 시급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불우노인, 장애자등을 직접
방문하 여 돌봐주는 `재가복지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 하고 여성인력의 산업화를 위한 탁아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방위비는 8조7천5백30억원으로 올해보다 12.7%가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됐으며 공무원처우는 기본급을 9% 인상하고 내년 11월부터
직무수당을 본봉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 9.8% 인상효과를 가져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중 방위비, 교부금,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은 올해의 62.3%에서 66.7%로 높아진 반면 사업비는 올해 최종예산
보다 오히려 5.9%가 감소한 11조1천4백29억원으로 사업비비중은 올해의
37.7%에서 33.3%로 낮아졌다.
<> 일 반 회 계 예 산 안 <>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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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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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92년 증감률 91년 92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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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 세 230,811 288,626 25.0 방 위 비 77,670 87,530 12.7
관 세 33,436 35,376 5.8 교 부 금 63,882 72,359 13.3
방 위 세 12,950 622 -95.2 인 건 비 45,034 53,650 19.1
세외수입 8,479 10,426 23.0 사 업 비 118,400 111,429 -5.9
세계잉여금 28,147 - - 행정예비비 8,837 10,08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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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13,823 335,050 6.8 313,823 335,050 6.8
(285,67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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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안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순세입재원 및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