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걸프전과 관련한 대이라크 배상을 추진키로 한 유엔의 결의
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이라크 배상대책반(반장 이기주 외무부 제2
차관보) 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및 제1차 배상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날 하오
외무부 에서 이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달말
관련부처별로 피해신고서를 배포, 10월7일까지 외무부가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취합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유엔배상위가 개인피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키로 함에 따라
외무부는 교민과 국가기관, 노동.건설부는 근로자, 상공부는 현지주재상사,
건설부는 현지건 설회사 피해를 각각 조사키로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15일 향후 6개월간 16억달러 한도내에서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허용하고 이가운데 30%를 배상기금으로, 나머지는
이라크내의 인도적인 수요 에 충당토록 결의한 바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개인배상은 1인당 2천5백달러 한도내에서는 쉽게
이루어 질수 있으나 그 나머지는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하고
"현재 10억달러 에 이르는 우리 건설회사의 미수금은 배상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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