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휴폐업사업장은 2,001개소로 89년에 비해 39%가 늘어났다고
노동부의 통계가 밝히고 있다. 기업도 생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병들어 죽는 것이 있을수 있으며 그것은 경쟁시대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창업의 증가율보다 도산의 증가율이 높은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위축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상반기중 서울지역에서 창업된 신설법인을 보면 모두
4,205개사(지점등기제외)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5%정도 늘어났다. 이것은
90년의 신설법인수가 89년에 비해 47%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한
둔화추세이다. 물론 아직도 휴폐업업체숫자보다는 창업회사숫자가 훨씬더
많다. 문제는 휴폐업회사의 상당부분이 수출관련회사인데 비해 창업회사는
비제조업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산업구조자체가 내수지향적인 서비스업선호로
바뀌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한다. 수출로 돈벌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체념적 사고가 산업계인사들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정도 가능하다.
휴폐업업체의 대부분은 중소업체이다. 그동안 경제환경의 변화를 보면
급속한 한국경제의 국제화,대내외적인 기술경쟁,소비자요구의 다양화등을
들수있다.
또한 금융비용 노임상승등에 의한 가격경쟁력의 저하도 빼놓을수 없는
새로운 여건이다. 휴폐업업체들은 결국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문을 닫게 되었다고 볼수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국내시장의
개방과 대외경쟁력약화라는 한국경제의 국제화관련부문이다.
한국경제가 국제화될수록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고도화가 유일한
생존전략이라고 우리는 여겨왔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수출관련
제조업의 탈락이 늘어나고 유통업등 서비스업만 비중이 커지고 있어 탈인
것이다. 외국물건만 잘 유통시키면서 한국경제가 제대로 커갈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산업이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낙후업종의 도태는
있을수 있지만 고도화과정은 빠진채 비제조업부문만 커진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다.
이런 산업구조변화의 잘못된 물꼬를 하루속히 바꿔놓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에서도 우리 산업이 가야할 미래도는 그려놓고 있다. 실행의지를 잘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그림대로 안되는 요인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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