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이후 부당노동행위로 입건된 사업체는 모두 49개사에
달했으나 이로인해 사직당국의 처벌을 받은 업체는 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매우 모언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초부터 1년여동안
부당해 고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입건된 사업체는 제조업 16개,
운수창고업 14개, 금융보험및 서비스업 13개등 모두 4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노동행위를 원인별로 보면 부당해고등 불이익처분이 22개사로
가장 많았 고 <>노조활동지배개입 19개사 <>단체교섭거부 5개사
<>단체행동참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3개사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중 사직당국의 처벌을 받은 업체는 2개사에 불과한
반면 무혐의가 18개사, 공소권없다는 이유가 10개사, 계류중이 19개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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