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물가상승 국제수지적자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풀어가야할 과제는 물론 이것만이 아니다. 우선 당장
물가와 국제수지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경제팀을 질책하고 나섰고 이에 따라 정부가 19일 내놓은 것이 "물가안정및
국제수지개선대책"이다.
총수요관리강화를 위해 총통화(M )를 1 8월 평균수준인 18. 4%수준에서
안정운용하고,저축증대를 위해 세율을 낮게 적용 또는 비과세하는
저축가입한도를 확대하고 3년이상 장기예금 금리의 자유화를 연내에
실시한다는 것이 대책의 주내용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낮춘 8 8. 5%로 잡고 연간
경상수지적자는 8월말수준 77억달러이하로 축소하며 물가는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개혁의지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의지를 강조하고 목표를 다시 수정 제시하는것이 대책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문제점은 첫째 정부가 현경제상황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정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부문에만 긴축을
강요하고 있다. 모든 부문에서 근검절약하는 긴축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규모 33조5,050억원은 올해의 예산규모(추경포함)에 비해 6.
8%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하면서 성역으로 그대로 두고 공무원봉급인상을
한자리수이내로 조정하는등 일부항목만 손질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있을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개선을 총수요관리와 내수억제로
달성하겠다는 점이다. 통화증가율 18. 4%유지는 올 경제운용계획에 이미
17 19%로 잡혀있는 수준이므로 대책이란 이름으로 내놓을것도 아니다.
현재 우리경제의 공급능력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능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억제와 무역적자폭확대방지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뒤로 남기는 악영항을 주게 된다.
물가 한자리수 이내로의 억제가 결코 물가안정일수 없다. 그건 이미
정부가 물가목표를 그렇게 정했고 안정이라고 할수 없는 목표를 계속 반복
강조하다 보니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게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물가수준이 일반국민들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터무니 없이 높이 치솟은 물가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은 아니다. 그건
지수상의 안정일 뿐이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무역적자확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량은 부족하고 품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수요억제만으로 이런 현상이 사라질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번째 문제점은 장기예금금리의 자유화,즉 금리인상이 몰고올 파장이다.
저축증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미 정부는
금리의 단계적 자유화계획을 짜놓고 있다.
그러나 금리문제에서 생각해야할 것은 자금을 수요하는 기업의 부담이다.
제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비율이 일본과 대만의 경우 1.
7%(89년)에 불과한데 우리의 경우는 무려 5. 1%(89년 90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의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쟁력강화는 원가절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가부담을 높이는 정책으로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다.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축을 증대시킬 필요성 또한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가 3년이상
장기예금금리를 조기에 자유화시킬 방안을 세웠다면 이를 1년이상 예금으로
확대하는것을 생각하기 바란다. 소비억제와 저축증대의 필요성으로
미루어볼때 3년이상 예금으로 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의 예적금을 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저축을 인출할때 일정비율을 과세소득에 추가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수 있다.
무어라해도 제조업에 계속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는 국민을 설득할수 없으며 핵심을 벗어난 정책을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갈수가 없는것이다.